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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구속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구치소 청문회가 거론되는 배경이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갈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수감돼) 안에 있으면 가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안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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