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 갤러리

폰테크 비교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8 12:22

본문

폰테크 비교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제3차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5개 품목·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품목은 제주 전통 디저트인 오메기떡과 용과, 백향과, 전통주 등이다. 이로써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기존 31개 품목·40개 업체에서 34개 품목·43개 업체로 확대됐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다.
도는 답례품과 별도로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뿐만 아니라 동반자(최대 3인)까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ZDF·ARD방송과 벨트TV 등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과 정부가 (공습을) 실행할 결단을 내린 데 최대한의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무기 부족으로 임무를 마칠 수 없고 필요한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몹시 약해졌고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길을 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종식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비교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