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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나프타 수출’ 인도와 통상 협력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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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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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인도의 도움으로 나프타 보릿고개를 넘은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통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은 27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선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에선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양국의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당시 한국이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균형한 무역수지와 자동차·철강 등에서 발생한 양국의 산업 전략 충돌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7월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12차 개선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인도와의 통상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인도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인 3월 20만8937t, 4월 18만3733t의 나프타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1월(11만1998t)과 2월(3만5575t)보다 수입 물량이 늘었다.특히 4월 한 달 수입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70.3% 증가했다. 미국(23만1540t), 알제리(22만7289t)에 이어 3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다. 5월엔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인도는 중동 사태 이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렸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로 나프타 수율이 높다.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한국에 되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김성진 변호사가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96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방사선 안전 규제 지원 기능 강화와 재단의 공공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자력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관행적 행정은 과감히 개선하고 모든 역량을 핵심 업무에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자력·방사선 안전 기반을 조성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령을 발표하자 유엔이 여성과 아동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프간 법무부는 최근 이혼에 관한 31개 조항이 담긴 제18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부도덕한 착취를 통해 미성년 소년이나 소녀를 결혼시킨 경우 이 혼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언뜻 보기에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같지만, 이는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거나 착취가 없다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도 “이는 아동 결혼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은 또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소년이나 소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사춘기가 된 이후에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더타임스는 보통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8∼13살 때 시작된다며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들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해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젯 가뇽 UNAMA 부특별대표도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만드는 흐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민법에 따르면 소녀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는 16세, 소년은 18세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최근 국영 방송 RTA와 인터뷰에서 “이슬람교에 맞서는 이들의 반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소녀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법원과 국가 선악부가 최근 1년 동안 수천건을 조사했다며 “이는 여성 권리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못 하게 막는 등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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