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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장전입’에 발목 잡힌 소각장···광주시 후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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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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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는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증권사·은행에서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잇따라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미래에셋·KB·NH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우리은행 등에서 이날 오전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됐고 오프라인도 대기신청 이후 곧바로 완판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온라인 판매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은 앱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인 모집기간 내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내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증권사·은행 영업점에는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환매 금지 조건이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를 보전해주며,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펀드 투자설명서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경험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사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는 제한된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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