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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6 16:07본문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계엄이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생각보다 (상호관세율이) 높게 발표돼 산업계에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계속 산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가지 과학 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투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방미 계획을 묻는 질문엔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보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의하러 갈 예정이고 우리는 산업계와 여러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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