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더 많은 정의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 갤러리

한국작가회의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자”고 밝혔다.한국작가회의는 “마침내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일성을 듣게 되었다”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반민중적 검찰 독재 정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현대판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극우 종교 파시즘에 기대어 내전에 가까운 시민 갈등을 획책하고, 온갖 배외주의적 가짜 뉴스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며, 성실한 노동자 대중을 탄압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평등을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 모두를 이제 되돌려야 한다”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망가진 것을 복원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작가회의는 검찰의 기소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민의힘에 사과도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사과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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