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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만들기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30일과 10월 4일 고성군 초도와 속초시 외옹치 연안 등 2곳에 강도다리 종자 8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26일 밝혔다.고성군 초도와 속초시 외옹치 연안에 각각 4만 마리씩 방류될 예정이다.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이번에 2.5t 활어 차량으로 수송한 후 선상에서 방류될 예정인 강도다리의 크기는 7㎝ 이상이다.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위산업이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 4조원대였던 수출 실적은 2021년 9조원대, 2022년 23조원대, 지난해 18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호황에는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3년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가까이 진행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함께 작용했다. 방산 업계에서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을 한국 업체의 강점으로 꼽는다.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은 전 세계 10위(2.0%)를 차지했다.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로 수치가 크게 오른 2022~2023년만 보면 세계 2위(10.9%) 수준이다. 전쟁 등 외부 환경을 제외했을 때, 한국 방산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외부 환경이 항상 유리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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