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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올앳부동산]“돌 때문에 순찰” “아파트 옥상에 탄약고?”…재개발 조합 때문에 속 끓이는 입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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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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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흉물스러운 돌 때문에 순찰을 돕니다. 한 개 6600만원짜리 돌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주민 A씨)
“아파트 옥상에 군사시설이라니요. 주민들 몰래 설치하려고 한 게 제일 화가 나요.”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주민 C씨)
재개발로 들어선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시설물을 놓고 재개발조합과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닌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와중에 입주민들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이에 입주가 시작되면 재개발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 운영 주체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최근 입주민 수십 명이 ‘순찰대’를 꾸려 아침, 저녁으로 단지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다. 아파트 조경에 ‘수상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단지 명칭을 새긴 커다란 조경석이 이 아파트에 처음 나타난 건 지난달 23일이다. 기존에 조성한 화단을 파헤치고 세운 조경석의 모양새와 붓글씨체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어울리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경석 설치는 재개발 조합이 계획했다. 3개를 먼저 설치한 데 이어 20여개를 더 들여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여론은 들끓었다. 반대 여론에도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경석을 설치할 용역 업체 선정을 의결했다. 자연석 30개를 20억원에 설치하는 조건이었다.
조경석 설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회의 참여 권한이 없는 일반 분양자들은 불만이 터트렸으나 조합 측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 측은 지난 9일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파트 시설, 조경 특화 공사는 준공 후에는 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입주자 돈을 거둬서 하거나 수년 후 입주자의 관리비 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A씨는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거절할 돌을 하나에 6600만원을 들여 사 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번 일로 조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경석이 미관상 나쁠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입주민 B씨는 “기반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만지면 부스러지는 흙 위에 거대한 바위를 설치해둔 상태라 강풍이나 폭우가 오면 쓰러질까 걱정된다”며 “안전 문제인 만큼 구청이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동대문구청이 이미 설치된 조경석 3개 가운데 기부채납지에 설치된 1개는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 15일 철거됐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설치된 나머지 조경석은 동대표 등 선출 후에 입대의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에선 ‘군사시설’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옥상에서 벌어지던 ‘의문의 공사’가 대공방어시설(적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 작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개발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은 오는 8월이다.
아파트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높이’ 때문이다. 서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 77~257m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2020년, 건축심의 과정에서 수방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을 진행하려면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라는 군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조합은 군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1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군사시설은 여의도의 IFC몰, 파크원 등 서울 일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옥상에도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듬해 진행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때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조합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합 측은 기밀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D씨는 “아파트 분양 때 군사시설 설치 사항을 알리는 게 필수는 아니고, 군에서 비공개를 요청한만큼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남구의 다른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군사시설물 관련 사항이 안내된 사례가 이미 있다고 반박한다.
입주 후 반 년 이상 지난 시점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옥상을 찾았다가 설계 도면을 본 일부 주민들은 도면에 표시된 ‘탄약고’ 등 군사 용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입주 1년이 다 되도록 입대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도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난 2~4월 투표를 거쳐 입대의 구성이 완료됐지만, 선거 절차와 관련해 조합이 일부 동대표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구청도 임원 선거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입주민 E씨는 “경비·관리업체 선정 등 단지 환경을 위해 해결할 일이 쌓여있는데 조합과 입주민대표회의 사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5일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주자들과는 갈등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입주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속한 조합 청산과 입대의 구성을 돕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에서 국가 안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양사는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자세한 투자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51％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해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고, 이 건을 논의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고서를 지난달 제출받았다.
[주간경향]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죄가 아닌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거부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왜 아직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2018년 헌재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누군가의 존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면 사회 다수와 다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후 도입된 대체복무제였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 육군의 2배이고,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 한정됐다. 합숙복무만 허용해 대체복무 기간 동안 가족 부양이나 자녀 양육을 막았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하나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징벌적일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없어 권리가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어선 안 되고 복무 기관은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나, 노인·장애인·중증 환자의 보호·치료·요양 같은 사회복지 등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36개월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회는 병역 기피 우려, 병역 의무 형평성 등의 추상적 입장에 섰다.
결국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나왔다. 김혜민씨(31)가 첫 사례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김씨는 2014~2020년 이어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대체복무를 거부해 현재 또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20대 시절이 다 사라졌다. 일주일 후나 한 달 뒤 당장 나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됐는데, 예전의 감옥 생활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징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통계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체복무제 시행 첫해인 2020년에만 1962명이 편입신청을 했고,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 2023년 368명으로 신청자 수가 점차 줄었다. 김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조차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도 징벌적이기 때문”이라며 “소수의 사람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징벌적”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거부 사건의 재판에서 김씨와 변호인들은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심 법원 모두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에 대해 “징벌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배려”라고 표현했다. 2심 재판부는 “군사적 역무를 전제로 하는 현역병과 군사적 역무가 제외되고 병력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이나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36개월이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장기간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서태웅씨(30)도 대체복무 거부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은 판결문에 자신이 법무관을 하면서 본 현역 병사들은 군말 없이 더 고역인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는 고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 이유를 설파했다. 이 재판장은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징벌이냐는 취지의 반문도 했다.
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무 형태가 합리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체복무를 거부하면 (수사·재판 등으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게 되니 ‘그럼 기간을 한 번 늘려볼게. 어디 한번 해봐’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김씨와 서씨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김씨는 “유죄가 나오면 바로 감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두근두근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을 통해서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주저되는 상황”이라며 “시행 5년간 문제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현범씨(29)는 대체복무를 하다 퇴소한 사례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강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1년여간 고민한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했다. 4년여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2021년 11월 대체역에 편입돼 목포교도소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강씨는 “기적적으로 대체역이 승인됐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도 지키고 싶어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복무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복무하고도 2023년 5월 중도취소 신청을 하고 나왔다.
강씨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무환경이 제일 컸다. 강씨는 교도소 내의 구매·청소·세탁부서에서 일했다. 재소자들에게 구매한 물품을 나눠주고, 재소자들의 활동 공간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일이다. 재소자들과 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일부 재소자들은 대체복무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게 강씨에겐 힘든 일이었다. 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도관 없이 재소자들과 대체복무자들만 한 공간에 놓인 일이 자주 있었던 점이다”며 “재소자가 예를 들면 ‘빨래가 왜 이렇게 안 됐느냐’, ‘물건을 주문했는데 왜 안 왔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욕을 하기도 해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대체복무 전 가급적 재소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복무할 것이고, 재소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접촉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 힘들었다”고 했다.
강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지만, 정작 교도소에선 외출시간이 제한돼 종교모임 참석이 쉽지 않았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는 떨어져 지내야 했다. 현역병은 자녀 양육 시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 복무가 허용되지만, 대체복무제는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고 합숙복무만 있다. 이 때문에 임신, 출산한 아내가 응급상황에 처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못 하고 기다리기만 한 대체복무자도 있다고 한다.
강씨는 대체복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중단 후 강씨에겐 또다시 현역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가 말했다. “합리적 절차를 밟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역을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대체역을 하게 될 분들이 더 이상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대체역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침해를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 때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결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역 기피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이 건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다시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대체역을요.”
현행 대체복무제의 징벌성은 언제 해소될까. 국회는 대체복무제 입법 이후 징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18년 결정에선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8월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현역병과의 형평성, 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논의 미비를 이유로 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의 말이다. “병역거부자를 희생양 삼아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인간 존엄성의 침해다. (…) 분단 체제는 과잉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의 내면 자유부터 표현 자유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가주의의 통제 논리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헌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법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재단하는 권력 기구로 등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수자 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국가의 역할임에도 헌재가 ‘국가 편의주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외면이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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