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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1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약이나 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 적용 금액은 51조7000억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74.7% 수준이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 많았다.건강보험 가입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있다. 가입 방식에 따라 소득 산정방식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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