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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트럼프 생일파티 된 열병식…미 전역선 “노 킹스” 반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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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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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워싱턴서 군사 장비 선봬초청 가수는 노래 부르며“대통령님 축하해요” 멘트
LA·뉴욕 등 2000여곳서권위주의 통치 반대 집회“600억원 열병식 세금 낭비”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의 79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도 미 50개주 약 2000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미국의 분열상이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 앞 대로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미 육군의 대표 군사 장비가 대거 선보였다. 거리에는 현재 주력 전차인 M1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등이 등장했고 상공에선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 등이 비행했다. 통상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사력 과시를 목적으로 여는 열병식이 미국에서 거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퍼레이드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그동안 미 육군의 역사를 소환하며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한다. 미국인들도 그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인 8분간 연설하면서 준비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크 가수 리 그린우드가 공화당 대선 유세 때 사용된 노래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르면서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끼워 넣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권 1기 때 열병식을 강행하려다 참모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란히 앉아 미소를 머금은 채 여러 차례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열병식 장소 일대에 세워진 높은 바리케이드 바깥쪽 잔디밭 등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딸, 미취학 아동인 손자와 함께 미시간에서 8시간 차를 운전해 온 조디(56)는 기자에게 “트럼프를 사랑해서 왔다. 그의 국경 정책과 경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지한다”며 “제복 입은 군인들을 보니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 퇴역 군인 더글러스 구르카(82)는 “육군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반대 시위를 겨냥해 “트럼프는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트럼프 구호를 적어 손수 만든 팻말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노 킹스’ 티셔츠를 입은 알렉스와 해나는 “열병식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비용을 4500만달러(약 616억원)나 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열병식에 앞서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약 2000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워싱턴은 공식 집회 장소에서 제외했지만 백악관 주변 라파예트 광장, 워싱턴 북쪽 로건 광장 등에서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 전국 각지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위주의 체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 킹스” “트럼프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LA에서는 특히 당국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거나 곤봉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 교외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나 곽(50)은 “육군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트럼프는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에서도 보듯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대학에 진학하는 클레어는 “이민자 단속, 외국 유학생 비자 박탈 등 트럼프의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네소타에선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웠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에 사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다쳤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인 밴스 보엘터(57)를 쫓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보엘터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이란의 핵 시설과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입힌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은 세계 최강 수준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사전 침투 작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사드는 수년에 걸쳐 축적해 온 정보력으로 군 지도부와 핵 과학자들의 침실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했고 이번 작전 수개월 전 이미 이란 내부에 잠입해 무인공격기(드론) 발사기지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CNN·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작전에 직접 관여한 이스라엘 측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군 수뇌부와 과학자 상당수는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으로 아파트와 주거 건물이 폭발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로” 사살된 사람도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이란군 핵심 수뇌부 인사들의 자택은 어디인지, 벙커 등 방호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모사드는 지난해 8월 하마스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그의 동선을 파악해 숙소에 미리 설치해 둔 폭발물로 암살에 성공한 바 있다.
모사드 관계자는 암살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란군 지도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 관계자는 WP에 “누군가는 문틈 아래 편지로, 다른 사람은 전화로,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의 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서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사드는 더 나아가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몇 개월 전 이란 내부에 정밀 유도무기를 밀반입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공습을 개시하기 직전 이란 내에 매복해 있던 드론이 테헤란 인근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미사일을 발사대로 실어 나르는 트럭에 매립해 둔 기폭장치도 동시에 폭발해 트럭 1대당 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고 WP는 전했다. 상대 국경 내로 밀반입한 드론으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자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과 비슷한 방식이다.
특히 모사드는 이번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통상 비밀리에 움직이는 모사드가 스스로 작전 수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CNN은 전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이스라엘 드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허를 찔린 이란 고위 관리들은 서로 개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 방공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공격하고 우리 사령관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 우린 이걸 막을 수 없는가”라고 분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홀리 대그러스 선임연구원은 “수년간 모사드에게 이란은 놀이터에 불과했다”면서 “핵 과학자 암살부터 핵시설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이란 본토 공격 이후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그림자 전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거듭 증명했다”고 CNN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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