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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준공영제 광주시내버스 역대 최장 파업···9일째, 운행률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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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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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소 대비 35%나 감소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5620회로 평상시(8400회) 대비 66.8%를 기록하고 있다. 1000대의 시내버스 중 786대가 운행에 나섰지만 운전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5개 노선은 운영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었다. 평소처럼 운영되는 노선은 27개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평균 배차 시간은 34분으로 평소보다 10분 길어졌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6대의 임차 버스를 투입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광주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파업은 8일 만에 끝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9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8.2%인상과 정년 61세에서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는 한시라도 빨리 정상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일 쌀값 30년만에 최고 기록재배 면적 줄어 증산도 한계
올들어 이미 800t 수출 계약교민 거주지 중심 판로 개척
“한국도 수급불안 발생 가능급진적 생산 감축엔 신중을”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인 ‘영일촌쌀’ 4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 쌀값이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은 총 800t 규모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의 약 2배다. 이 때문에 ㎏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에 올해 일본에 수출하는 쌀이 1000t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어 수급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쌀 소비량이 감소해 주식용 쌀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쌀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급진적인 생산 감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더라도 생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료용 쌀 재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업자 수 꺾이며 성장률 하락…연금·의료비 급증, 부양 부담 증가고령자·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려 고용 감소 시점 지연시켜야
2032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2050년쯤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2032년부터 노동 투입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고용 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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