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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4·3은 최초의 계엄…국가폭력 단죄 못해 황당무계한 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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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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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을 단죄하지 못한 탓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는 14~18일 중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과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자문위는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조치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협상 결렬시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미국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료품, 교통비, 의약품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안을 발표했다. EU산 상품에는 2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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