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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심판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헌재 “평상시 권력 행사방법으로 대처 가능”헌재는 이날 약 22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대량의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외국인 20명이 타고 있는 3만2000t급 벌크선인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 내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해경과 세관원 등 90여 명은 이날 수색 과정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담겨 있는 약 20㎏짜리 상자 수십 개를 발견했다.이 상자들은 선박 내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에 숨겨져 있었다.이날 적발된 마약 의심 물질은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다.노르웨이 선적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물질의 출처와 ...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경영책임자 등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중독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1명과 관련 업체 현장소장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노동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또 27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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