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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승복을 요구하는 등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 일부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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