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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의 모든 것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 감독의 재심 개시 청구를 인용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전 감독은 대학 시절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민족해방운동사’는 총 77m 길이로,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 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9번 출입구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쓰레기통에 버려진 실탄은 환경미화원이 발견,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탄은 소총용 5.56㎜ 탄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제2여객터미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실탄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촬영 지점과 실탄이 발견된 쓰레기통과는 거리가 있다”며 “CCTV를 계속 분석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객이 출국 전에 보안검색에서 발견될 것을 우려해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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