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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카메라는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집과 펜션 수영장, 성형외과 수술실 등의 모습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전담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당국의 탄압적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이란인터내셔널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히잡 미착용 중단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치료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다.이 시설은 엄격한 종교 실천을 강조하는 정부 기관인 권성징악본부가 운영한다. 본부의 여성가족부서장인 케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는 이 시설이 “히잡 거부에 대한 과학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10대나 젊은 성인 중 이슬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해당 시설이 히잡 착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정한 옷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최근 이란 당국은 히잡 강제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달 초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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