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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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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흉물스러운 돌 때문에 순찰을 돕니다. 한 개 6600만원짜리 돌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주민 A씨)“아파트 옥상에 군사시설이라니요. 주민들 몰래 설치하려고 한 게 제일 화가 나요.”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주민 C씨)재개발로 들어선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시설물을 놓고 재개발조합과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닌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와중에 입주민들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이에 입주가 시작되면 재개발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 운영 주체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돌’ 때문에 ‘순찰’까지 도는 사연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최근 입주민 수십 명이 ‘순찰대’를 꾸려 아침, 저녁으로 단지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다. 아파트 조경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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