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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비수도권 환자가 수도권 환자보다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분석한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27.1%(72만1930명)를 차지했다.빅5 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2020년 25.5%에서 2022년 26.6%, 지난해 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비중은 74.5%(2020년)에서 지난해 72.9%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빅5 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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