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 갤러리

폰테크 조건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과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곧 있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60년 전 약 2억달러에서 지난해 700억달러로 350배가량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1200만명에 이른 점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도 거론하며 “양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줬고 문화 교류도 매우 깊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리셉션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 대일 ‘투트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상 축사는 그간 전례를 따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도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영상 축사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인사말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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