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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내가 ‘이준석 제명’ 청원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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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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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 11일 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43만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계기는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던 이 의원의 토론회 발언이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성폭력 표현을 인용해서 질문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 의원이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수진씨(58)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는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 있다”며 “약자나 소수자를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취임 12일 만…캐나다 1박3일미·일과 양자회담 “의견 접근”관세·안보 등 현안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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