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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속보]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도착···“관세협상? 최소한 불리하진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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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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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내외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가 캘거리공항에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캐나다에서는 세바스티엥 카리에르 외교부 의전장과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지사,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니 원주민 부족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철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해외방문길에 올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그만큼 정상외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고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이날 곧바로 합류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조 특검은 군사기밀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한 데다 최대 267명의 수사팀이 일할 민간건물을 찾기 어렵다며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사무실 준비 전까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보냈다.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서울 도심이라 접근성도 좋아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도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동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추천받으면서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까지도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차려질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내란 사태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상 3개 특검에 10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공수처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이 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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