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위성락, 일본 총리 보좌관과 조찬···이 대통령 G7 출국 코앞 “긴밀히 소통하자” > 갤러리

폰테크 순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서울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캐나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고위 참모가 조찬에서 회담 의제를 일부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조찬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다자회의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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