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 정원오·오세훈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공약…정원오는 ‘속도’, 오세훈은 ‘민간’ 방점 > 갤러리

[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 정원오·오세훈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공약…정원오는 ‘속도’, 오세훈은 ‘민간’ 방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10:29

본문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교통 공약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4050 공약으로 정 후보는 일자리와 연계된 중장년 커뮤니티 활성화, 오 후보는 서울형 퇴직연금을 제시했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 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신통 AI 기획 공약도 내놨다. 조합이 AI를 통해 법령 등을 검토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세대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에서나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 개편 및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 돌봄 시설을 200개소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도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관저 ‘2차 공사’의 계약 주체인 종합건설업체 A사가 공사 대금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운영한 김태영 대표 측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사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에게 21그램이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A사 측은 김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이들이 ‘한 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21그램과 A사,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해 최근 분석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 대표는 2022년 5월 관저 공사 계약을 수주해 착공했다. 하지만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드레스룸, 사우나실 등을 증축 공사할 수 없었다. 공사감독자가 건설산업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자 행정안전부는 증축 공사를 위해 그해 8월 A사와 ‘2차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한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사에게 지급된 대금이 여러 차례 세탁돼 21그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21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총괄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 2차 증축 공사는 A사가 진행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A사는 면허만 제공했을 뿐 21그램이 2차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맡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증축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들이 A사가 아닌 21그램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21그램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대금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비용을 행안부에 전가한 것을 ‘불법 예산 전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공사 견적 41억원을 행안부에 불법으로 떠넘겼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행안부 측은 불법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공동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행안부는 1차 준공검사조사엔 단독으로 서명했으나 2차 준공검사조서엔 대통령비서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사의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도 공사의 불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26
다음글비아그라를 살 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 정원오·오세훈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공약…정원오는 ‘속도’, 오세훈은 ‘민간’ 방점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