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계란 값 상승에 칼 빼든 공정위···산란계협회 현장조사 > 갤러리

폰테크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년 뒤인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고위 지휘관을 다수 잃은 이란이 자국 내에서 암살 공작을 벌인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협력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이후 28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 보도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2년 전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던 에스마일 페크리를 이날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모사드 협력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모사드 작전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란 정부의 편집증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사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한 이란 군 수뇌부의 동선을 장기간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군에 제공하는 등 이번 암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고위 지휘관은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모사드에 노출됐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에 무인기(드론) 등 무기를 이란 내로 밀반입해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온라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핵 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서만 60명이 체포됐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소문과 기사를 유포해 사회의 안정을 교란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달라며 마스크나 고글을 착용한 사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큰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 군사·산업·주거 지역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이들을 의심하라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운영하는 누르뉴스는 “비명, 금속 장비 소리, 계속되는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낮에도 커튼이 쳐진 집”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역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체포된 이들은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처럼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야간 순찰에 이란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즈를 투입했다. 바시즈는 이란의 반정부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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