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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 특별휴가”···아산시, 충남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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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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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뒤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공주)에 도읍한 시기 왕들의 무덤 중 하나를 개로왕의 손자였던 삼근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백제에서 무령왕릉에 이어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발견이다. 웅진 시기 백제는 왕이 세 명 연속 암살당한 혼란기로만 여겨졌지만, 당시 나라 체계를 유지하며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물들도 함께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웅진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재조사 결과 2호 무덤 주인이 백제의 제23대 왕인 삼근왕(477~479년)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왕릉원 묘역에는 무령왕릉을 포함해 주요 무덤 7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나,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1~4호 무덤을 재조사하던 중 2호 무덤에서 화려한 금귀걸이와 함께 어금니 2점을 찾았다. 법의학 분석 결과, 어금니 주인은 1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자문에 참여한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오른쪽 윗턱에 있던 치아들인데 닳아있는 정도(교모도)를 봤을 때 10대 청소년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21대 개로왕이 죽고 다급히 웅진으로 천도했다. 개로왕의 아들인 22대 문주왕은 재위 3년 만에 암살되고, 13세에 즉위한 삼근왕도 재위 3년에 죽었다. 이어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 24대 동성왕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역시 암살당했고, 25대 무령왕에 이르러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2호 무덤의 주인은 유일한 10대였던 삼근왕일 가능성이 높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된 지 50여년이 지났으나, 삼국시대 왕릉급 무덤 대부분의 주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무덤 주인이 확실해지면 큰 의미가 있다.
2호분과 인접한 1호분은 문주왕릉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두 무덤이 인접한데다 구조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재윤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자리잡은 송산에는 두 갈래 능선이 있는데 첫 번째 능선에 무령왕계 무덤이 있고, 이번 1~4호분이 문주, 삼근왕의 무덤으로 추정됐다”며 “왕릉의 묘역이 가계에 따라 구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4호분은 삼근왕 관련 인물로 추정됐다. .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는 정황만 있던 역사 기록의 공백도 메워볼 수 있다. 2호분에선 청색의 유리옥이 달린 정교한 금 귀걸이 등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제작 형태로 미루어 한성기와 웅진 후반기(무령왕릉)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함께 발견된 은에 금을 도금해 줄무늬를 새긴 반지와 비슷한 형태의 금반지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바 있어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외교 관계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철에 은을 씌워 장식한 오각형 형태의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앞서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중앙에서 지방에 하사한 위세품으로 볼 수 있어, 백제 지방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러 종류의 유리 옥 1000여점도 수습되었다. 이 중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은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산지가 태국으로 분석되어, 당시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역망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인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은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웅진기 전반부터 백제가 이미 내부 정치 체계와 대외 교역망을 잘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웅진기 전반 외교를 발판으로 무령왕이 다시 강국을 선언하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겨 한층 성숙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정황과 치아만으로 무덤 주인을 확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인호 소장은 “유물을 파괴해야 DNA 조사나 방사성 탄소연대를 통해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두 점 중 한 점은 파괴 분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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