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 갤러리

24시폰테크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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