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 갤러리

폰테크 신청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13:45

본문

폰테크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각각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11일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당국의 조사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6일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이달 17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필요시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지난 4월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3회, 위원회 회의 6회, 관계자 청문 2회를 비롯해 3차원 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지반 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 해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 사고 조사 결과뿐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신청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