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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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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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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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