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 갤러리

“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12:33

본문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는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내혁씨 별세, 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기숙·은숙·진수·수미·화정씨 부친상, 조효정 MBC 기자 시부상=21일 충남대병원. 발인 23일 (042)280-8181
■박분조씨 별세, 반웅규 울산CBS 보도국장 장모상=21일 갑을녹산병원. 발인 23일 (051)972-1024
■김재화씨 별세, 동훈 프리스포 정보기술 대표·영준 혼다코리아 팀장·진영·수정씨 부친상, 권혁창 연합뉴스 DB 및 출판부 선임 장인상=20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2일 (02)440-8800
■김보현씨 별세, 자영·영리씨 부친상, 윤기철 그리츠교회 담임목사·김명근 스포츠동아 산업경제부 부장 장인상=20일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발인 22일 (031)923-7000

이전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부고-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부친상 외 26.05.26
다음글회원가입 없이 성인 만화 볼 수 있는 사이트 추천 부탁해.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