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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찰서 조국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한 40대 유튜버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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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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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평택의 한 사찰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 후보와 함께 해당 사찰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A씨로부터 폭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증권사·은행에서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잇따라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미래에셋·KB·NH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우리은행 등에서 이날 오전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됐고 오프라인도 대기신청 이후 곧바로 완판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온라인 판매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은 앱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인 모집기간 내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내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증권사·은행 영업점에는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환매 금지 조건이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를 보전해주며,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펀드 투자설명서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경험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사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는 제한된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전국 10개 군 인구 4.6% 증가지역화폐 가맹점 10% 이상 늘어“장날처럼 발길 늘고 상점도 생겨”병원·마트 등 ‘읍 쏠림’ 해소 필요국비 지원 없는 재원 확보도 숙제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 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을 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이다.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919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몰려 있고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 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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