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미국, 대이란 공격 개입 땐 소모전 불가피”···전문가들 ‘아프간·이라크 재현’ 우려 > 갤러리

제주 폰테크 “미국, 대이란 공격 개입 땐 소모전 불가피”···전문가들 ‘아프간·이라크 재현’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9 17:19

본문

제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을 둘러싼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전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늘려 의사 부족을 메꾸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노동자 중 4~5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6일 발표한 ‘202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9%는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과 ‘다소 부족’ 합산)고 답했다.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3%였는데, 이는 2023년(25.4%)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4만3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부족에 대한 인식의 심각도가 (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모든 특성별 병원에서 증가했는데,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더욱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대학 병원 응답자 3만303명의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1.3%포인트 줄었다.
모든 직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간호직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87.4%로 가장 높았다. 약무직(86.0%), 기능직·운영지원직(80.1%), 기술직(79.3%) 등도 대다수가 의사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74.9%), 기존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짐(73.3%),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69.3%), 야간당직의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문제(63.2%) 등이었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병원 등 사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은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2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예산이 제약되는 공공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부족이 인건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34.4%)는 답도 나왔다.
의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간호직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등이 시술·드레싱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의사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진료지원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 이탈 시점인 지난해 2월 업무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의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8%)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진료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충분한 교육시간과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주 폰테크 “미국, 대이란 공격 개입 땐 소모전 불가피”···전문가들 ‘아프간·이라크 재현’ 우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