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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 20조 어떻게 쓸까···전남도 ‘시민공동체 포럼’ 참여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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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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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금 활용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포럼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위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조 포럼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상생발전 방향, 정부 특별재정금 활용 방안을 시·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정부는 앞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말 플랫폼 개설 이후 두 달여 만에 참여자가 늘면서 정책 제안도 270여건 접수됐다. 제안은 첨단산업 육성, 복지·생활 기반시설 확충, 교육 혁신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전남도는 포럼을 행정 주도 홍보 창구가 아닌 시민 의견 수렴형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참여 기반은 행정이 마련하되, 앞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 모인 의견은 오프라인 논의로도 이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6월20일 ‘제5차 전남 청책대동회 바란’을 열고 20조 포럼 위원과 시·도민이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책대동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부 특별재정금 20조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포럼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여한 광주시민 A씨는 “시·도민이 직접 상생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소통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며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만 시·도민의 참여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시민 의식의 표현”이라며 “20조 포럼이 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도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선택
우원규 지음ㅣ미래의 창ㅣ240쪽ㅣ1만8000원
“애국심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처럼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 감정은 가장 구하기 힘든 희소자원이 되었다.”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맞이한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감소는 사회 시스템을 가동하는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방을 비롯해 치안, 복지,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세수는 바닥난다. 실제 한국의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기준 45만명으로 집계됐고 2040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며 치안 공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를 보살필 복지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생 상황이 고착화된 상황이라 추후 이를 감당할 인력의 공급도 난망하다. 노동력과 소비층이 사라진 나라에서 기업은 떠나고 국가는 더욱 쇠퇴한다.
남아 있는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나라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개인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사치다. 그렇기에 <국가선택>은 머지않아 개인이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바라볼 것”이며 이는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견한다. 한마디로 ‘이직하듯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다.
이미 ‘인구 수혈’에 나선 곳들이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캐나다다.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약 23%는 해외 출생자다. 캐나다 정부는 광활한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전략으로 이민자 수용을 택했다. 기술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이민 제도가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다. 중앙정부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는 각 주정부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거쳐 영주권 취득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인 졸업 후 취업 허가제(PGWP) 역시 고급 인재를 조기에 선점하는 전략이다.
적극적 인구 수혈 정책이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민자를 비롯해 다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빈번한 국가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 총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계 형제가 벌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이슬람계 이민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이민법과 망명법을 개정해 심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등에서도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이주 1세대보다 해당 국가에서 나고 자란 2, 3세대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융합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에도 각국이 이민자 수혈을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별과 세분화라는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정치적으로는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지만, 전문 인력의 수급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선별 수용하는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본다.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책은 이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AI와 로봇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 생태계의 기반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적정 인구의 유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받는 국가와 선택받은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에 책은 한국, 한국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남북통일과 이민 국가로의 전환이 시나리오로 등장하는데, 이 모든 가능성도 집값, 곧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과 정체성, 복수 국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수요와 공급 사이 선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다.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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