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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과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대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구인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라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씨가 미리 ARS를 돌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공식 여론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샘플 1만1000여명과 그외 수만명(지지응답까지 후 중도 이탈)의 지지성향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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