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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장외집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당의 두 번째 장외집회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자”고 외쳤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국민 삶과 나라의 미래에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으냐”며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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