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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공수의사는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다.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가축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했다.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공수의사의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경기도 공수의사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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