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10억원대 전세 사기’ 부산시 전 고위공직자 1심 징역 10년 > 갤러리

이혼변호사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액수 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여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86명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구글이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의 추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서버칩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경쟁이 연산 성능을 넘어 전력과 비용 효율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 디인포메이션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구글은 ‘프로즌 v2’라는 내부 코드명의 AI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르면 2028년 구글 서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설계와 양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프로즌 v2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칩에 고정해 메모리와 연산장치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줄이는 구조다. 답변을 생성할 때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는 대신 아예 칩 안에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체 AI칩으로 전력 효율을 기존보다 6~10배 올리고, 응답속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버칩이 상용화될 경우 향후 구글의 AI칩 운용 체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구글의 자체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가 AI 모델 학습과 범용 추론을 맡고, 프로즌 v2는 이용량이 많은 제미나이 추론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프로즌’이라는 이름도 단어 뜼처럼 칩이 제미나이에 최적화한 형태로 영구 고정된다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발은 AI 모델과 플랫폼·클라우드·반도체를 함께 보유한 구글의 ‘풀스택’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구글은 기존에도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병행해 자체 TPU를 개발해 인프라 효율을 높여 왔다. 최근 AI의 추론 비용 절감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체 반도체를 활용해 추론 원가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공동 설계해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AI칩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HBM을 통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면 HBM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AI 성능의 핵심인 범용 추론이나 긴 문맥 처리 등에서는 HBM이 사실상 필수적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분위기를 뚫고 분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기반 전동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펼치면서다. 기아는 하반기에도 전동화 상품군의 생산을 늘려 수익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24일 올해 2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 33조370억원, 영업이익은 2조62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12.6% 늘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4.9% 감소했다.
기아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판매 장려금 정책을 펴고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판매보증충당금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판매보증충당금은 사후관리(AS), 하자 보수 등 품질 보증에 투입하는 일체 비용을 말한다.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과 직후인 지난해 3분기(5.1%)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해 8%를 회복했다. 매출원가율은 판매장려금 증가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원가 비중이 늘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포인트 오른 81.7%로 집계됐다. 관세 영향을 제외한 매출원가율은 79.2%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는 도매 기준 지난해 동기대비 4.5% 늘어난 85만1639대(국내 비중 18.2%, 해외 비중 81.8%)를 달성해 분기 기준 최다판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도 약 83만9000대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5.8% 정도 늘었다. 올해 2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4%로 지난해 2분기(3.7%)보다 0.3%포인트 늘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점유율”이라며 “중국을 제외할 시에는 5%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아는 역대 2분기 최다판매 달성 배경으로 전동화 차량(xEV) 판매 증가를 꼽았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와 서유럽은 전기차 수요가, 미국은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다.
실제 올해 2분기 xEV 소매 판매 대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60% 늘어난 약 29만6000대 집계됐다. 국내 2분기 EV 판매 대수는 약 3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4%가 늘었고, 서유럽 EV 판매 대수는 5만2000대로 101.5%가 늘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2분기 하이브리드차량 판매 대수가 6만6000대로 지난해보다 151.6% 늘며, 미국 전체판매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29.6%에 달했다.
기아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목표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기아는 하반기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유럽에서는 EV2·EV4 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 출시로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정성국 기아 IR/전략투자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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