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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낡은 규제 걷어내고 ‘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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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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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낡은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시술과 도심 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의 핵심 빗장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제됐다.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거듭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대거 해소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분야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인체 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상연구가 완료된 때에만 허용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존재하는 유망한 세포치료제조차 환자에게 곧바로 투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 투여 계획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만 확보돼 있다면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도 첨단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례는 2025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15명에게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표준 치료 후 남은 암세포 제거와 재발 억제를 도울 예정이다.
미래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하에 수소 저장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고압가스 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으나,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전제로 특례가 승인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이 활로를 찾았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은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의 선박에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함께 저장·운송하는 교차 저장 실증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신고가 필요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했지만, 이번 특례로 1척의 선박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신산업 핵심 과제들을 승인하며 기업의 혁신 동력을 뒷받침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등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를 지원했던 과제들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의료와 수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르밤파라의 한 보건소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의 관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 개발까지는 3~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휴대전화 쇼핑몰인 ‘그린테크라이프’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44만9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고 쇼핑몰은 10일 이내 환급 해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재차 환급을 요청했고 4월 27일까지 환급해주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1월 35만9000원을 주고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나 막상 받아보니 중고 스마트폰의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고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중고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그린테크라이프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미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피해 상담은 올 1~3월에는 8건에 불과했지만 4월 들어 107건으로 급증했다. 5월에도 1~20일까지 상담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86.7%(189건)에 달했다. 이어 ‘그 외 부당행위’ 8.3%(18건), ‘단순 문의’ 2.8%(6건), ‘가격요금’ 1.8%(4건), ‘품질’ 0.4%(1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상담 접수 후 환급을 받은 비율이 1~3월에는 50% 이상이었으나 사업자 연락 어려움 등을 이유로 4월들어서는 30.8%, 5월에는 12.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반드시 확인,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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