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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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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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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충북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만 명이 늘었다. 아시아권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충북 여행상품 조회수가 전년 대비 245% 급증하는 등 지역 관광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도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등 주요 거점과 도내 핵심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짐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 마련한다. 도는 청주 상당구 성안길 인근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 조성된 트래블라운지 ‘C-SQUARE(씨-스퀘어)’를 활용해 짐 보관 서비스, 지역 미식·쇼핑 정보 안내, 충북 생산 뷰티 제품 체험 등을 제공한다.
성안길 등 주요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바우처 ‘C-패스’도 도입한다. 9900원에 C-패스를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카페, 공방, 식당 등 15개 가맹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확충하고,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고, 해외 현지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충북형 맞춤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조성돈 충북도 관광과장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의 강점을 살려 ‘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7일 오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높아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서울 1.0도, 인천 3.6도, 수원 -2.9도, 춘천 -3.8도, 강릉 4.3도, 청주 0.5도, 대전 1.6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제주 7.8도, 대구 -1.8도, 부산 2.5도, 울산 1.5도, 창원 1.8도 등이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다. 낮 기온은 0∼9도로 예보됐는데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3㎝이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은 오전까지, 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쁨’, 부산·울산·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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