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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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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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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 식수를 했다. 북·러 군사 협력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기념관 착공식 이후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기념관은 공동묘지, 기념비와 함께 평양시 화성지구에 세워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는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 나무를 심었다. 김 위원장이 나무를 실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나무를 중심으로 기념관에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식수하며 “둘도 없는 생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 전사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공경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깃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성전에 바쳐진 참전자들의 고결한 희생과 영웅적 위훈은 주추가 돼 공화국 모든 세대들의 심장마다 애국의 고동을 더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에 대해서도 “승리전통교양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거점”이라며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명령 앞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기념관 건설에 힘쓰는 이유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정당화하고, 대규모 전사자 발생에 따른 민심 이반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4년 10월 러시아에 파병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에서야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은 이후 파병군인을 영웅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전사한 파병군의 시신을 인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에는 파병군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평양에 새로 건설될 거리의 이름을 ‘새별거리’로 명명해 전사한 파병군인들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최근 김 위원장과 주애가 동행하는 장면을 많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주민은 자녀라며 사회를 한 가정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사상을 말한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효심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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