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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며, 헌재와 야당이 한 편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이끌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을 현재 해체된 법원 내 연구모임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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