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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고 ‘평소에도 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실장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한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를 다른 방으로 따로 불렀다. 그는 한 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며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실장은 이어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신 실장은 김 전 장관 직전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김 전 장...
스웨덴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2024년 3월에 발표한 전년도 세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 42개국 중 하나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 독재화란 한 나라의 ‘자유민주 지수’가 그 전 해보다 하락한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상승했던 지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짚었다.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언론인 괴롭히기를 통해 작동”한다며, 한국을 “표현과 언론의 자유 훼손이 비단 혹독한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집착적 ‘자유민주 선언’은 그만큼의 허언이었고 독재화의 끝은 친위 쿠데타였다.일상이 아닌 비상시에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여당 주류 정치인들이 각종 기언과 기행으로 독재화를 비호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인들도 “부정선거”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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