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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국내 방송채널 ‘엠넷’이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를 생중계하면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수상 소감에서 성소수자 지지 표현을 한국어로 통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레이디 가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그래미 시상식에서 다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을 수상했다. 레이디 가가는 소감에서 “오늘 밤 이 말을 하고 싶다. 트랜스젠더들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 “퀴어 커뮤니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음악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을 인정하겠다고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레이디 가가의 발언에 동료 가수들을 비롯해 객석의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이 시상식을 국내에 독점 생중계한 엠넷은 이 발언을 온전히 통역하지 않았다. 동시통역자는 방송에서 “다양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음악의 가치를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만 전달했다.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치매선별검사의 합격률이 99.9%로 나타났다. 치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월보’를 보면 지난달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 2만6370명 중 2만635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약 99.9%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서울 도봉(3명)·경기 용인(1명)·강원 태백(1명)·경남 마산(8명) 등 4곳뿐이었다.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국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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