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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국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해” 여권 겨냥해 ‘창해일속’ 언급 문재인 “부당한 검찰권 행사” 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목청 선거법 항소심 당력 집중할 듯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날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검사 탄핵 사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겠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젠더 이론이나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성이 갑자기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서 여성용 화장실·탈의실·사우나를 이용한다든가, 남성적인 근육과 신체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로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용 사우나에 전형적인 남성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큰 당혹감과 위협감을 느낄 것이다. 여자부 경기에서 상대팀의 트랜스여성이 맹활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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