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6·3 투표 못한 유권자 최소 90명, CCTV 분석 결과…투표록 ‘2배’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에는 전쟁이 끝난 뒤 해외 각지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역사를 소개하는 ‘마이즈루 인양(귀환)기념관’이 있다. 전후 귀환 과정과 당시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일부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되는 대표적인 평화 교육 공간이다.
그런데 이 기념관에는 같은 바다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은 찾아볼 수 없다.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기념관을 방문한 뒤 “일본인들의 귀환 기록은 상세히 전시하면서도 우키시마호 사건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사를 바라보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시 확인했다”고 24일 비판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광복 직후 벌어진 대표적인 강제동원 피해 사건 가운데 하나다.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뒤인 1945년 8월 22일 밤,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했다. 배에는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조선인들이 부산으로 귀환하기 위해 승선해 있었다.
하지만 배는 부산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항로를 바꿔 교토부 마이즈루항으로 향했고, 이틀 뒤인 8월 24일 저녁 마이즈루만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희생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된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승선자 3725명 가운데 52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해 왔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승선자는 7000~8000명 이상이었고 희생자도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4년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자료에는 우키시마호 승선자가 8000명이 넘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침몰 원인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강제동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고의 폭침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사과나 사건의 전면적인 진상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즈루 인양기념관의 전시는 더욱 논란을 낳는다. 기념관은 해외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의 고통과 귀향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같은 항구에서 발생한 우키시마호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전쟁의 피해를 기억하는 방식에서 일본인의 경험은 남고 식민지 피해자들의 희생은 사라진 셈이다.
역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기억(selective memory)’ 또는 ‘기억의 정치(memory politics)’라고 부른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과거를 똑같이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은 기념관을 세워 기억하고, 어떤 사건은 기록에서조차 배제한다. 무엇을 기억하는지만큼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지도 역사 인식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키시마호 사건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교토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2003년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이를 뒤집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련 문서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핵심 자료는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우키시마호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라며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유해 송환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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