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장애인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안’ 등 9건 선정 > 갤러리

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첫 주자인 알파벳(구글 모회사)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23일 국내 증시는 안도한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4%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콘퍼런스콜을 계기로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사그라들지, 다시 커질지 주목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마치며 70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는 39.19포인트(5.22%) 오른 790.28에 장을 마쳤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3.65% 오른 27만원에, SK하이닉스는 4.86% 오른 191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1479억원, 기관이 1010조원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의 경우 4거래일째 순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개인은 2조210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은 알파벳의 자본지출(CAPEX) 가이던스 상향과 AI 투자 확대 방침에 투자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둔화 가능성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조정 국면을 겪었다.
알파벳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자본지출 규모를 1800억~1900억달러에서 1950억~2050억달러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또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알파벳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클라우드 매출과 100% 확대된 자본지출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AI 투자심리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빅테크 업체들은 AI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향후 3년간 멈출 수 없는 AI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구글의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를 기록해 구글 AI 생태계 최대 수혜주”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지속질지는 이달 말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알파벳처럼 자본지출을 늘리고 AI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힐지 관건으로 꼽힌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견조한 이상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자본지출도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과잉 투자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임모씨(27)는 이달 초 등록할 헬스장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헬스장 4곳을 검색했으나 개인트레이닝(PT) 가격은 모두 ‘변동’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자 “방문 상담 시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겠다”는 안내만 돌아왔다. 임씨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는데 왜 인터넷에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체육시설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가격 불투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점검 결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체육시설업의 95.4%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체육시설 현장만 점검한 결과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경우 일부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2일 강남구·중구·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헬스장 75곳을 확인한 결과 38곳이 온라인에 정확한 개월별 이용권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곳 대부분은 가격 항목에 ‘변동’이나 ‘BIG세일~7월/24일까지’ 등의 홍보 문구만 적어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28)는 “방문해 얼굴을 보고 단칼에 거절하기 난감해서 미리 금액을 알고 싶었는데, 직접 가야만 PT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곳은 포털 사이트이지만, 정작 온라인은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는 온라인을 포함해 가격 표시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2022년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헬스장의 가격 표시 장소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업종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계에서 행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라며 “온라인 표기까지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가격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헬스장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제재보다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보 공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립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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