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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7명 지방선거 성적표는?…‘이재명 대통령 직계 세력화’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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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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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7명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들의 성적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가늠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경우 당내 청와대(BH) 직계 세력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 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7명이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부산 북갑),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경기 성남시장), 김남준 전 대변인(인천 계양을), 전은수 전 대변인(충남 아산을),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경기 안산갑), 손화정 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인천 영종구청장)이다. 애초 10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지만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진석범 전 선임행정관 등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대 관심 지역은 하정우 전 수석이 출마한 부산 북갑이다. 전통적인 경합지인데다 대진표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지역구 재선 의원 출신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했고,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삼파전이 형성됐다. 부산 북갑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2024년 총선에서 부산 전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강원지사 선거도 승부처다. 스윙보터 지역인 강원에서 이기는 정당은 중원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중진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는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성남시장 선거도 여야가 공을 들이는 곳이다. 성남 분당을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신상진 현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우세로 분류된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됐다.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의 원조 측근 의원모임인 ‘7인회’ 출신의 김남국 전 비서관은 경기 안산갑에서 국회 복귀를 노린다. 행정관급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과한 손화정 전 행정관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초대 구청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국정 장악력과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다수 승리하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해 세력을 구축할지도 주목된다. 당내 ‘청와대(BH) 직계’ 라인이 가시화하면 당·청 관계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이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 핵 협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24일(현지시간) 양국 간 잠재적 양해각서(MOU) 초안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 봉쇄 30일 내 철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30일 내 정상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도 MOU 초안에 ‘상호 공격 자제’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역시 국영 IRIB방송을 통해 “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양한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타결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일부 확인한 셈이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이 14개 조항이 담긴 MOU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 보도에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미 매체 액시오스도 MOU에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이 담겼다고 했다.
하지만 타스님통신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도 해협 개방과 관련한 트럼프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며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란이 통항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동의했지만 이는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 통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통행료 부과 등 해협에 대한 이란의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이라 일축하며 이란이 핵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파르스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타스님통신은 마지막 고비는 이란 동결자산 해제라며 초기 단계에서 동결자산의 일정 부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우리 협상팀은 국가의 명예와 존엄이 걸린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낡은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시술과 도심 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의 핵심 빗장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제됐다.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거듭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대거 해소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분야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인체 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상연구가 완료된 때에만 허용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존재하는 유망한 세포치료제조차 환자에게 곧바로 투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 투여 계획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만 확보돼 있다면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도 첨단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례는 2025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15명에게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표준 치료 후 남은 암세포 제거와 재발 억제를 도울 예정이다.
미래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하에 수소 저장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고압가스 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으나,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전제로 특례가 승인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이 활로를 찾았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은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의 선박에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함께 저장·운송하는 교차 저장 실증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신고가 필요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했지만, 이번 특례로 1척의 선박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신산업 핵심 과제들을 승인하며 기업의 혁신 동력을 뒷받침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등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를 지원했던 과제들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의료와 수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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