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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8 16:03본문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최근 학교 행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성신·광주여대 학생들에 이어 서울여대에서도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17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교정 곳곳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래커칠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앞 도로와 바닥에는 “여대에 성범죄자 교수 자리는 없다”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 등의 문구가 래커로 적혔다. 인문사회관 앞에는 항의의 뜻으로 두고 간 학과 점퍼 수백개가 놓였다. 건물 내에는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고 적힌 근조화환 10여개가 놓였다.전날 있었던 ‘202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위해 교정을 찾은 수험생에게 학생들이 전하는 편지글도 눈에 띄었다. 편지에는 “함께 걸을 예쁜 캠퍼스에 부착된 프린트물은 후배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한 슈니(서울여대 학생)들의 목소리”라며 “더 좋은 서울여대를 만들기 위해 버텨 여러분과 여성의 장에서 지성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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