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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2 17:04본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경북도는 경주와 경산 등 6개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서 경북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래되고 낡은 공공 체육시설을 보수해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거나 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돕는 목적을 갖는다.경북도는 지난해(165억원)에 비해 약 44%가 많은 238억원을 따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경북도는 안동·예천을 비롯해 경주·김천·문경·경산·울릉 등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경북국민체육센터’(도청 신도시)는 스포츠복합시설 지구 조성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6000㎡) 규모로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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