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삭감 규모 ‘비공개’하는 정부 …연금개혁안 논의 난항 > 갤러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친일 인사·이승만 정권 옹호 논란이 인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검정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드러난 위법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위조해 역사 교과서 검정 자격을 얻어낸 사실,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역사 교과서 저작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시 기존 주택을 당일 매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않는다.다만 지난 6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로 일각에서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한은행은 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는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난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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