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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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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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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연달아서 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중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였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150일)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맞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내란 선전 사건은 관련 판례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사건 판례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이 전 원장의 혐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 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 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 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 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2시부터 27일 오전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 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사측은 반도체 적자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 ‘윈윈’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외에는 대부분 밤에 비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산지는 오는 22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충북·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20㎜,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전북·제주도 5∼10㎜, 강원 내륙 5∼30㎜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동북 산지에는 10∼40㎜의 비가 오는 22일 새벽까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4.8도, 인천 15.5도, 강릉 15.8도, 대전 15.6도, 전주 18.6도, 광주 18.0도, 제주 19.5도, 대구 15.8도, 부산 16.6도, 울산 15.5도 등이다. 이날 낮 기온은 17∼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해상에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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